장애인 개인예산제, 신청대상부터 이용방법까지 총정리

Q1. 장애인 개인예산제란 무엇인가요?

기존 복지시설·서비스 제공기관 중심으로 짜여있던 전달체계에서 벗어나, 예산을 장애인 당사자에게 직접 지원해서 본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계획·선택·구매(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정부는 장애인을 ‘복지 수혜자’가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그 흐름을 대표하는 사업이에요.

Q2. 기존 서비스 이용 방식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기존에는 활동지원서비스나 발달재활서비스 같은 바우처를 받아도, 정해진 항목 안에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 발달재활 바우처는 지정된 치료 서비스에만 사용 가능했죠. 개인예산제는 이 바우처의 일부를 ‘예산’으로 전환해서, 당사자가 세운 계획에 따라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재화나 서비스로 자유롭게 바꿔 쓸 수 있게 해줘요. “서비스를 받는다”에서 “예산을 쓴다”로 개념 자체가 바뀐 셈이에요.

Q3. 어떤 서비스가 개인예산으로 전환되나요?

2024년 1차 시범사업은 장애인 활동지원 한 가지 서비스에만 적용됐지만, 2025년 2차부터 대상이 4종으로 확대됐어요. 발달재활서비스도 이 4종에 포함되면서, 발달재활 바우처를 받는 가정이라면 그 일부를 아이에게 더 필요한 다른 서비스나 재화로 바꿔 쓸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수급 자격이 있는 4종 서비스 이용권의 20% 범위 내에서 개인예산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Q4. 신청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지역별로 시범사업을 별도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서 조건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서울형 시범사업의 경우,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이 대상이에요. 다만 보건복지부 개인예산제(국가 시범사업) 참여자는 지자체 자체 시범사업에는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해요.

Q5. 실제 이용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참여 장애인이 수급 급여의 20% 이내 금액에 대해 개별 이용계획을 먼저 수립해요. 이후 일상생활, 사회활동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선택해서 이용하고, 이용 후에는 사용 내역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요. 지원서비스 영역은 일상생활, 사회생활, 취창업활동, 건강·안전, 주거환경, 자기개발 등 폭넓게 구성돼 있어요.

Q6.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국가 시범사업과 지자체 자체 시범사업이 각각 별도로 참여자를 모집해요. 예를 들어 서울형 시범사업의 경우 온라인 접수(이메일)나 팩스, 또는 수행기관·지원기관(장애인복지관 등) 현장 접수가 가능했어요. 정확한 신청 시기와 방법은 시범사업 회차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지자체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나 한국장애인개발원 공지사항을 통해 최신 모집 공고를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Q7. 앞으로 전국 확대(본사업 전환)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보건복지부는 3차 시범사업과 함께 법적 근거 마련, 바우처 시스템 개발 등 본사업 전환을 위한 기반을 준비하고 있어요.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넘어가면, 개인예산제는 일부 지역의 실험이 아니라 전국 표준 제도로 자리잡게 돼요. 아직 확정된 전환 시점은 공식 발표되지 않았으니, 관련 소식은 보건복지부 공지사항을 통해 계속 확인해보시는 게 좋아요.

Q8. 활동지원서비스와 병행해서 이용할 수 있나요?

네, 개인예산제는 기존 활동지원서비스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20% 범위만큼을 유연하게 쓸 수 있게 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다룬 활동지원서비스 신청방법과 개인예산제는 서로 대체 관계가 아니라, 활동지원서비스를 기반으로 그 위에 선택권을 더하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Q9. 개인예산제, 실제로 어떤 도움이 될까요?

기존 방식에서는 정해진 서비스 항목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필요해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를 들어 발달재활 바우처로 특정 치료 서비스만 받을 수 있었는데, 아이에게 실제로는 보조기기나 다른 형태의 지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면 기존 제도로는 대응이 어려웠어요. 개인예산제는 이런 사각지대를 보완해서, 당사자와 가족이 실제 필요를 더 정확하게 반영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커요.

다만 예산을 직접 계획하고 정산까지 챙겨야 하는 만큼,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용계획 수립 단계에서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참여 전에 지원기관(장애인복지관 등)의 안내를 충분히 받아보고, 비슷한 상황의 다른 참여자 사례를 참고해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제도가 아직 시범 단계인 만큼, 참여하면서 느낀 불편함이나 개선점을 지원기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것도 앞으로 본사업 전환 시 더 나은 제도로 다듬어지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최신 시범사업 공고는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활동지원서비스 신청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신청방법 글도 참고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