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연말정산 간소화됐대요
연말정산 시즌마다 활동지원기관에 전화해서 명세서를 따로 발급받아야 했던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매년 이 서류 챙기는 게 은근히 번거로운 일이었는데, 2026년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와 자동으로 연계된다는 소식을 찾아봤어요. 더 이상 명세서를 따로 뗄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정확히 뭐가 달라진 건가요?
2024년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이미 포함돼 있었어요. 다만 그동안은 이용자가 활동지원기관에서 명세서를 발급받아 직접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전자바우처시스템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자동 연계되면서 이 절차가 사라졌어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5년 귀속 소득분부터 본인부담금 내역이 간소화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돼요. 즉 2026년 초에 진행하는 연말정산부터 곧바로 혜택을 체감하실 수 있어요. 별도로 신청하거나 준비할 서류 없이, 홈택스에 접속만 하면 자동으로 조회되는 방식이에요.
실제로 어떻게 확인하면 되나요?
- 연말정산 시즌에 홈택스(hometax.go.kr) 접속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메뉴 진입
-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에서 활동지원 본인부담금 내역 확인
- 기존처럼 회사에 제출(근로자라면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자동 반영)
예전처럼 활동지원기관에 전화해서 “명세서 좀 보내주세요”라고 요청할 필요가 없어진 셈이에요.
본인부담금이 정확히 뭘 말하는 건가요?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일정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돼요. 기준중위소득 70% 이하는 4%, 120% 이하는 6%, 180% 이하는 8%, 180% 초과는 10% 수준으로 차등 적용되고, 2026년 기준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216,200원이에요. 이 본인부담금을 사회보장정보원 별도계좌에 입금하면, 정부지원금이 합산돼서 월 한도액만큼 바우처가 생성되는 구조예요. 바로 이 본인부담금이 이제 세액공제 대상으로 자동 반영된다는 뜻이에요.
모든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가 다 해당하나요?
네,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며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이용자라면 모두 해당돼요. 다만 특별지원급여(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부재 등 사유로 지원되는 급여)는 본인부담금 자체가 면제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애초에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참고해두시면 좋아요.
가족이 대신 연말정산을 챙긴다면 뭘 확인해야 하나요?
발달장애인 자녀나 가족을 돌보고 계신 분이라면, 부양가족 공제와 별개로 활동지원 본인부담금 세액공제도 함께 챙길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게 좋아요. 특히 그동안 명세서 발급이 번거로워서 세액공제를 아예 놓치고 계셨던 가정이라면, 이번 간소화로 훨씬 수월하게 챙기실 수 있게 됐어요. 홈택스에서 조회가 안 된다면, 관할 활동지원기관이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서 반영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해요.
함께 확인해두면 좋은 다른 변경사항도 있나요?
2026년에는 활동지원서비스 관련해서 몇 가지가 더 달라졌어요. 시간당 단가가 17,270원으로 인상됐고, 기본급여 대상자도 13만 3천명에서 14만명으로 확대됐어요. 예산도 전년 대비 2,779억원 늘어난 총 2조 8,102억원으로 편성됐고요. 세액공제뿐 아니라 이런 전반적인 변화도 함께 알아두시면, 올해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 이제야 이런 변화가 생긴 걸까요?
사실 활동지원 본인부담금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 건 2024년 2월 시행령 개정 때부터였어요. 그런데 2년 가까이 실제로는 명세서를 손수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그대로 남아있었더라고요. 제도는 만들어졌는데 시스템 연계가 뒤따라오지 못했던 셈이에요. 이번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전자바우처시스템과 국세청 간소화서비스가 자동으로 이어지면서, 비로소 제도 취지대로 이용자가 실질적인 편의를 체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런 사례를 보면, 좋은 제도가 생겼다고 해서 곧바로 편리해지는 게 아니라 행정 시스템끼리 실제로 연결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걸 새삼 느끼게 돼요. 활동지원서비스뿐 아니라 다른 복지제도에서도 비슷하게 ‘제도는 있는데 절차가 번거로운’ 경우가 종종 있으니, 매년 바뀌는 안내를 놓치지 않고 챙겨보는 습관이 결국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오랫동안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해오신 가정이라면, 그동안 놓쳤을 수도 있는 세액공제를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점검해보시길 추천드려요.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활동지원 본인부담금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한 번은 직접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동 연계라고 해도 시스템 초기 시행 단계라 일부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혹시 조회가 안 된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활동지원기관이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기존처럼 명세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또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나 사회복지관을 통해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 중인 가정이라면,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이번 간소화 내용을 안내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 복지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 세액공제 항목을 개별적으로 챙기기 어려울 수 있는데, 담당자와 함께 확인하면 놓치는 부분 없이 정리할 수 있어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관련 최신 소식은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어요.
활동지원서비스 신청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신청방법 글도 참고해보세요.